노후 준비의 핵심은 유동성

노후 생활비 부족은 많은 은퇴 세대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다.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계 자산 중 75%가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다. 60세 이상 가구는 그 비율이 80%가 넘는다.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자산 증대에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현금화하기 어려운 특성상 즉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여기에 빠르게 늘어난 평균 수명도 노후 생활비 부족에 한몫하고 있다. 지난해 기대 수명은 84세로, 1985년의 기대 수명(69세)보다 15년 늘어났다. 60세 전후에 은퇴하면 이후 20~30년을 더 살아간다는 얘기다. 이 시기에 어떻게 지속적인 현금을 마련하느냐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은퇴자 자산 비율이 큰 부동산과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은퇴 후 평생 직업이나 다른 소득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 보유한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현금 흐름으로 바꿔갈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때 관련 제도를 활용하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자산을 ‘흐르는 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장 큰 자산을 ‘평생 월급’으로

우선 은퇴자 자산 비율이 큰 부동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은 노후 소득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자산 중 하나다. 다주택자인 경우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1주택자는 매각 시 거주가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이때 주택연금은 거주를 유지하면서도 집의 가치를 평생 소득으로 바꿔주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집에 계속 살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대표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이때 주택의 담보는 제공하지만 소유권은 유지되며, 사망 후에는 이를 매각해 정산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된다. 사망 후 주택 가치가 부족해도 상속인에게 추가 부담이 돌아가지 않는 방식이라 안정성도 높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연령과 주택 가격 등 가입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국민이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 12억 이하면 가능하고,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한다. 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해야 한다. 주택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평생 월급화’다. 가입 시점부터 사망 시까지 안정적으로 월 지급액을 확보할 수 있어 장수 리스크를 줄여준다. 월 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의 연령과 주택 가치, 지급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5억원 가치의 아파트를 보유한 60세 가입자는 매월 약 100만원을 평생 정액으로 받을 수 있다. 

보장과 연금을 동시에

주택 다음으로 많은 고령자가 보유하고 있는 큰 자산은 보험이다. 보험은 다른 금융 자산과 달리 중도 해지 시 미래 위험에 대한 보장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종신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크지만 당장 받는 혜택이 적거나, 물가 상승을 생각하면 나중에 받을 보험금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가입자의 주된 불만으로 꼽힌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을 활용해 사후 보험금 대신 생전에 노후 생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유동화 비율을 설정해 그에 해당하는 해약 환급금을 재원으로 매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조건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중 신청 시점에 피보험자가 만 55세 이상이며, 주계약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계약 기간·납입 기간 10년 이상으로 납입 완료된 계약이어야 한다. 

수령액은 계약·유동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해약 환급금이 많을수록, 유동화 비율이 높을수록, 수령 기간이 짧을수록 매년 받는 금액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사망 보험금 9000만원인 보험의 63세 계약자가 90% 비율로 10년 유동화한 경우 연평균 수령액은 460여 만원, 월 환산 35만~40만원 수준으로 기대된다. 같은 조건으로 20년간 유동화 시 수령액은 월 환산 20만~25만원으로 감소하지만 총 수령 금액은 증가한다.

과세 기준 고려한 해외 주식 투자 활용하기

해외 주식·ETF,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해야 절세 혜택

상장지수펀드(ETF)의 종류에 따라 과세 체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해외 주식과 해외 ETF의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율로 부과된다. 다른 해외 주식 손익과 통산해 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종목에서 1000만원 이익이 나고 다른 종목에서 750만원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상계한 뒤 남은 250만원까지 공제받아 양도세가 사라진다.

 

반면 국내 ETF는 펀드로 분류돼 매매 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예금·채권·펀드 등 다른 금융 소득과 합산돼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5년 한 해 동안 해외 주식형 국내 ETF에 1억원을 투자해 차익 3000만원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자. 배당소득세 약 462만원(15.4%)이 원천징수된다. 또 연간 금융 소득이 합산 2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9.5% 세율까지 적용될 수 있다. 결국 금융 소득이 많은 고액 투자자에게는 해외 주식, 해외 ETF가 상대적으로 절세 효과를 준다. 국내 ETF는 단순 원천징수로 끝나 소액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해외 주식, 증여 후 1년 이상 보유

 

해외 주식과 해외 ETF에는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에 매도할 경우, 증여 당시 시가가 아니라 증여자가 실제로 매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제도다. 단기 매매를 통한 양도세 회피를 막기 위한 장치다.

 

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이 규정이 더욱 강화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를 증여받은 뒤 1년 안에 매도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없고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증여 후 보유 기간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반면 국내 ETF는 이월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1년 내 매도하더라도 증여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해외 주식과 해외 ETF는 증여 과정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반대로 국내 ETF는 증여 시점에 이미 과세가 발생한다. 계좌에서 자산이 출고되는 순간까지 발생한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이다. 해외 주식은 증여일 전후 두 달, 총 네 달간의 종가 평균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한다. 따라서 특정 시점의 급등, 급락이 있더라도 장기간의 평균 가격이 반영된다. 해외 ETF는 주식처럼 평가 기간을 두지 않고 증여일 현재 거래소의 기준 가격 등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과 해외 ETF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국내 ETF 소득은 금융 소득으로 분류돼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반영된다.

 

글 신은영 한화생명 세무전문가